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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스토킹 변호사, 피해자 고소대리기소 성공!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불구속 입건 정식재판)

    Byissue 2023년 05월 30일

    안녕하세요 부산스토킹변호사 로펌 위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강도와 수법의 다양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의 제재와 처벌을 위해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인 고소와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자칫 신고를 지체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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