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리할 내용은 부동산 증여세에 관한 내용!
문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의 서울 소재 주택 증여 비율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건수가 다주택자 순매도 건수를 웃돌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금 압박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로 우회 전략을 세우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분석했다.
증여세?
증여세는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증여 대상은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상속세와 차이점
상속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사망을 전제로 한다.
증여는 생전에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재산이 증여자에게 증여되는 것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자?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취인(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는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율증여세율은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보통 증여는 가족 간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 배우자:6억원까지 직계존속(자녀):5천만원, 미성년자 5천만원, 직계비속(손자):1천만원, 기타친족:2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배우자나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증여세 계산방법아래 홈텍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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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쉽게 계산할 때는 적당히 입력해도 상관 없다.
증여자와 관계:”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가족과 친 인척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수급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세대를 팔딱팔딱 뛴 증여:조부모 → 손 등처럼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넘어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30%의 가산세 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은 시가:증여가 발생한 날의 6개월 전부터 3개월 이후까지 각종 거래 내역, 감정 평가액 등으로 계산된다.
*아파트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최근 6개월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참고”증여 재산가액”라고 입력하면 된다.
전세 또는 대출이 한 아파트라면?전세 세입자가 있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면 이를 채무액으로 해서 입력하면 된다.
보증금이나 대출금만큼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계산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준 전세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 예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8억원 아파트 증여• 증여재산가액: 8억원·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공제액은 5천만원1)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재과세표준=5천만원-8억원=7억5천* 증여세 세율은 30% 산출세액=7억5천만원x0.3-6천만원=1억6천5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래도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다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최대 80%의 양도세를 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보다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집을 양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지 않는 한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매물 출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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