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건에서 벌금액, 징역형의 기간,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여부, 법정구속 여부 등을 가르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중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구속되어 버리면 가족 전원의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죄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기획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기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몰라 본의 아니게 사기범죄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같은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러한 변수가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기죄에서 형량이나 구속 여부 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전과? 부양가족? 반성하고 있나? 죄질? 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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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사취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조력하고 사기 죄에 집행 유예 선고가 내리는 분들의 경우 사기 금액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업무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사기 범죄자를 풀어 주면 피해자의 피해를 국가가 방치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 드린 여러가지 변수도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법정 구속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죄질이 나쁘다 1~2천만원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분들도 가끔 목격하곤 합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면 법원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매몰되어 사기 죄 집행 유예를 안심하고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상 못한 구속으로 인생의 모든 부분이 꼬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사기 금액이 수천 만원 또는 수억원대의 큰 금액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 사기 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우리에게 온 A씨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A씨는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잘 해서, 꽤 돈을 벌어 전업 투자까지도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른바 작전주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고, 정보를 준 사람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바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자본금이 많지 않아 큰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지인의 B씨였습니다.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친하게 지냈던 B씨로부터 생활비가 모자라면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A씨가 투자한 뒤 주가가 떨어진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물 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돈을 꾸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A씨는 큰 실수를 해서 버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잃은 돈이라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수를 사용하고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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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여러 번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무려 1억700만원이나 됐어요. 1천만원을 빌려 시작한 것이 갈수록 빌리는 금액이 커지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B씨는 결국 의정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됐고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관이 언급하자 너무 무서웠던 A씨는 저희한테 와서 사기죄 집행유예라도 괜찮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사기죄 혐의를 벗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데다 죄질도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A씨의 상황을 보고 사기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행히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가다듬고 부양해야 할 노부모에 대한 부분, 전과가 없다는 부분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B씨에게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합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B씨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름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상환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력 또한 저희가 적극 제공한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죄의 집행유예는 초범이라고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물 흐르듯 매끄럽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상황은 매우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해주세요. 사기죄의 집행유예, 가능한 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합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B씨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름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상환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력 또한 저희가 적극 제공한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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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물 흐르듯 매끄럽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상황은 매우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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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처음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합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B씨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름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상환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력 또한 저희가 적극 제공한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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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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