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총정리(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승낙,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실관계] 1. B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A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음부를 만졌다. 2. 이에 A가 반항하자 B는 A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했다. 3. A는 무심코 B의 혀를 깨물어 B의 혀가 절단됐다. 4. A는 B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A의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