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매각에 따른 권리분석의 위험 – 경매 초, 중수가 꼭 알아야 할 경매정보 (14)
2) 학교법인: 관할 교육청(전문대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허가 또 특수법인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한번 허가를 받아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다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경매절차가 그 담보권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설정을 허가해 준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 Read more